■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회 상황과 여야의 충돌 관련해서 한국정치아카데이 김만흠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모든 국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단 처리되는 걸 계속 막아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 회기는 끝내보자는 거겠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 강한 저지 방안으로 내세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 하나가 필리버스터으로 통해서 끝까지 방해를 해 본다. 아니면 동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리버스터 정도는 본회의 상정이 됐을 때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라는 점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을 했다가 병원에 갔다가 계속 하니 마니 하다가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식 중단의 공세로 나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청와대 관련 두 가지 사건 중 깊게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2개가 나오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공세적인 국면이다, 한국당으로서는. 그래서 원래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를 오늘 전격적으로 종합적으로 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가 12일,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법안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12월 3일 그 안인데 그럼 그때쯤 가서 하겠지 했는데 11월 29일로 당겨서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군요.
[김만흠]
단식 중단 국면에서는 공세적으로 작용한 거하고 집권여당 면에서 공세적으로 작용한 것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치원 관련 3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법들도 통과시키기로 나름대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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